前 차장, 180억 공금 횡령
1조5천억 분식회계 드러나
산업은행 관리 부실 도마 위
노조 파업 가결…정치권 비난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조선경기 침체로 장기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불황 뿐 아니라 비리와 횡령, 파업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대우조선의 공금 180억원을 횡령한 임모 전 대우조선해양 차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임 씨와 짜고 범행에 가담한 문구 납품업자 백모(34)씨와 임 씨의 도피를 도운 내연녀 김모(36)씨도 기소 의견으로 함께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선주사와 기술자들이 쓰는 비품을 구매하면서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여기에 1조5000억원의 분식회계 정황이 드러나면서 총체적 부실이 알려지게 됐다.
감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가운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어발식 경영’으로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정부나 은행의 지분이 50％ 미만인 사업체에 대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회계를 분석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2월 정부와 산업은행의 지분이 48.61％가 돼 재무 분석 대상이 됐는데도 산업은행은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경영컨설팅에 따른 ‘조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통제하지 않았다.
이밖에 대우조선해양의 2010∼2014년 수주실적 가운데 해양플랜트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당시 모든 공정이 지연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산업은행은 해양플랜트 사업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의 운영자금 증액 요청을 모두 승인했고, 결국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10월 운영자금 2000억원을 배정받았고 2014년 9월에는 8200억원까지 증액됐다.
또 산업은행과 산업은행 퇴직자 출신의 CFO(최고재무책임자) 등은 대우조선해양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거나 이사회에서 모든 안건에 찬성해 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영업손실로 경영정상화 작업에 들어간 지난해 9월 직원 1인당 평균 946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산업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대규모 영업손실 상황에서 격려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산업은행에서 파견한 경영관리단은 잠정합의안에 결제했고 성과상여금 성격의 격려금 877억원을 지급했다.
산업은행은 또 2013년 3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생산성 129％ 초과 달성’으로 ‘뻥튀기’가 돼 있는 실적자료를 그대로 인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09년∼2015년 8월 구체적인 자문 실적이 없는 퇴직 임원 15명에게 22억280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여기에 대우조선 노조의 파업도 악재가 되고 있다.
지난 14일 경남 거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에서는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안을 가결시켰다.
노조 측은 “투표 가결됐다고 당장 파업하진 않는다”고 해명했으며 “회사·채권단과 3자 협의체계 구성을 요구, 대화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14일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 8일 일방적으로 자구계획을 발표한 회사와 채권단에 맞서 13일과 14일 이틀간 실시한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총고용 보장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 결과 85.0%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노조의 파업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거세게 비난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우조선 노조 파업에 대해 여야 가리지 않고 “노사가 양보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해 4조원이 넘는 금액을 긴급 지원받으면서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채권단에 제출해놓고 그 약속을 깬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어떤 경우에도 파업이라는 파국은 노사 모두에 이롭지 않다”며 “노사간 충분한 대화와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조선업종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고 구조조정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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