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는 지난 25일 기획재정부에 ‘지속가능한 민간투자 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협회는 개선사항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사업추진 애로 해소, 민자 사업에 대한 신뢰 회복 등을 제시했다.
정부 고시사업을 활성화, 노후·기존의 인프라를 개선기준 마련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무관청이 BTL 민간제안사업을 적극 수용·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올해 일몰종료 되는 세제지원(부가세 영세율·취득세 감면) 연장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사업 중 신속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민자전환 ▲부대사업의 대상 사업 포괄주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추진 애로를 해소를 위한 제안은 ▲조사기관 추가 등 적격성 조사 효율화 방안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제도 개선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복 문제 개선도 언급됐다.
특히 협회는 민간제안사업을 평가할 때 평가기관과 사업자의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해 평가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자사업의 신뢰회복은 일방적 재정전환을 지양하고 주무관청의 전문성 강화, 기제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정리도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확장정책으로 정부의 재정여력이 약화하고 재정 건전성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민간자본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여건을 조성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