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부동산폭등·실업률 증가·제로 코로나 정책 등 경제 위기 가중
중 고위관계자 다수 반도체 관련 비위 혐의…'반도체 굴기 정책' 실패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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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로이터> |
영국 정·재계가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는 최근 전 세계로 번진 ‘중국 몰락론’ 과 맞물린 것으로 그동안 영국의 대 중국 수출입 비중이 상당했다는 점에서 향후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각) 토니 댄커(Tony Danker) 영국산업연맹(CBI) 사무총장은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나와 대화를 나눈 모든 회사는 중국과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 공급망을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전환하고 있다” 고 밝혔다. 영국 정치인들이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탈 동조화)으로 나아가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영국 정치권은 연일 중국을 때리며 관계단절을 선언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후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리시 수낙(42) 전 재무장관과 리즈 트러스(47) 외무장관 모두 ‘반중’을 외치며 강경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이 영국 무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놀라운 일이다. 중국은 영국이 지난해 전체 수입 상품의 13%를 차지한 1위 국가이며 영국 상품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이 수입한 국가였다.
영국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디커플링’ 에 발을 맞춰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댄커 사무총장은 “영국은 유럽연합(EU)과의 무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 새로운 무역 대상국을 찾아야 한다” 며 “정치 및 안보 전문가가 옳다고 믿고 나아가면 경제계도 당연히 따라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중국과의 무역 단절로 불가피하게 가격은 상승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최근 중국은 러시아와 그 우방들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강경 기조 속에 경제 위기, 특히 반도체 이슈가 더해지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더타임스는 지난달 30일 “부동산 폭동, 고용 위기, 제로 코로나 정책 등 3가지가 중국을 ‘대몰락’으로 이끌고 있다” 고 보도했다.
매체는 “중국 100여개 도시에서 부동산 기업의 잇따른 부도와 공사 지연, 입주 지연 등으로 소비자들이 대출 상환 거부, 시위 등을 일으키고 있다” 며 “이는 금융과 은행 시스템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글로벌 레이팅스'는 “해외에 진출한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의 최소 5분의 1이 결국 파산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그들이 보유한 880억달러 상당의 채권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타임스는 ‘고용 위기’에 대해서 “중국의 6월 청년실업률은 19.5%로 청년 5명 중 1명은 실직 상태”라며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10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고 밝혔다.
더구나 중국이 올해 목표치였던 ‘경제성장률 5.5%’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실업률은 더욱 올라갈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지난 3~4월 취업기간 중 대졸자 취업률은 46.7%에 그쳐 지난해보다 16%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 위기다.
최근 중국은 연일 반도체 관련 비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 돈 66조원에 달하는 중국 국가 반도체 산업 육성 펀드의 딩운우 총재를 비롯한 다수의 임원이 비위 혐의로 사정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샤오야칭 공업정보화부장 역시 비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굴기’를 표방했던 중국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이들은 실체와 기술이 불분명한 반도체 공장에 거금을 투자하고 도산한 기업에 허위 서류를 바탕으로 자금을 재 투입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자립 계획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 같은 엄청난 자금을 반도체 기금으로 조성하면서 현재 10%도 되지 않는 자급률을 오는 2025년까지 7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토요경제 / 김태관 기자 8time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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