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위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도 불확실성이 이어지자 재계가 정부에 전략 산업에 대한 관세 완화와 전문 인력 비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국제통상위원회를 열고, 조선·원전·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위원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한화, GS, HD현대, 대한항공, CJ, 두산 등 주요 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계인 위원장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지난 한미 관세협상과 정상회담에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것은 성과”라면서도 “비자 문제와 같은 돌발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기업들은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조선, 원전 등은 미국 내 공급망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아 한국이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전략산업에 대한 관세 유예나 면제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반도체와 같은 주요 품목까지 관세가 확대될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비자 발급 지연 “미국 투자 걸림돌”

관세 문제와 더불어 인력 파견 제약도 기업들의 핵심 애로로 지적됐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미국 진출 초기에는 운영 인력이 대거 필요하지만, ESTA나 B1 비자는 사실상 현지 근무가 불가능하다”며 “H-1B는 쿼터와 절차 문제로 제약이 크다”고 토로했다. 

그는 “MASGA(미국 조선 부흥) 프로젝트 등 전략 인력에는 별도 비자 신설과 쿼터 확대, 발급 절차 단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미국의 일방주의 통상정책은 제조업 쇠퇴와 중산층 소득 정체 같은 구조적 문제의 반영”이라며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세계 무역 위축과 환율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은 단기 대응을 넘어 공급망 다변화와 생산성 제고 등 장기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오는 25일 ‘미국 진출 한국기업 HR 현지화 가이드 세미나’를 시작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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