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과 대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이덕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관세 인상 시점과 구체적 행정조치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한미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이오와 방문을 위해 출발하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한국 관세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등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발언과 달리, 대화를 통한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 합의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관세 인상 방침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는 한국이 약속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압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다만 당시에도 관세 인상 발효 시점이나 행정명령 등 구체적 절차는 제시되지 않아 협상 여지를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련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법안 제출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1일자로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그러나 해당 특별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 측 의중을 파악하며 외교·통상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캐나다 일정을 소화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속히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할 예정이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 중이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법안 심의가 본격화될 경우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특별법 통과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과 통상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의지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만큼, 특별법 처리 일정과 연계해 관세 인상 방침이 조정되거나 유보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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