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진 토요경제 부사장 겸 에디터

다시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벌써 3번째 비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나온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매 절차 중단 등 특단의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또 집권 여당은 관련 사안을 악덕 범죄로 규정, 관련자의 처벌과 피해자 구제 대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에도 한편에선 너무 늦었다는 핀잔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전세사기 사태로 수많은 국민이 삶의 끝자락에서 신음한 지 오래였다는 것이다.

여당 나팔수들의 목소리도 핀잔 대상이다. 여당은 현재 사태의 원인이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으며 이번 사태의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연루된 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시시비비는 가려야 할 것이고 법적 문제는 반드시 따져 관련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재난을 두고 정쟁처럼 비치는 정치인들의 ‘말말말 퍼레이드’는 결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국민은 이런 정치적 프레임이나 캐치프레이즈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주길 바라고 있다.

이러다 보니 속 답답한 피해자들이 아예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발도 뛰고 있다. 이른바 빌라왕, 건축왕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다. 

 

이들이 정치권을 향해 외치는 목소리도 노도와 같이 커지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빠른 실태조사와 이에 걸맞은 후속 조치다. 관련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달라는 얘기다.

사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는 전국에 걸쳐있다.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이다. 문제는 피해자들 혹은 피해가 예상되는 상당수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이란 점이다. 

 

사회경험이 일천해 전세제도에 대한 자신들의 방어력이 약했다.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이들에게 전세금은 사실 목숨줄이다. 이 전세금을 바탕으로 한 단계씩 걸어 올라가려 했을 테니 말이다.

정치권의 예방책은 늘 ‘사후약방문’이고 사태의 일성은 늘 ‘책임 공방 타령’이다. 세계 유일의 전세제도를 안고 사는 대한민국. 이것은 어쩌면 대한민국의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시한폭탄일 수도 있다.

정부는 이제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참에 ‘전세제도’에 대한 철저한 해석과 장기적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치인에게도 공짜 점심은 없다. 이제 밥값을 해야 할 때다.

 

토요경제 / 장학진 기자 wwrjan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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