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무너져 가고 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아기들 울음소리를 듣기 어렵다. 인구감소가 심각하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나라를 지킬 군인도 줄어들고 있다. 한국의 미래는 어찌 될 것인가.

통계청이 '2022년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2022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었다. 2021년보다 0.03명이 줄었다. 1970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상 초유의 기록이다.

인구 1, 2위인 서울과 부산은 출산율 꼴찌다. 서울은 0.59명을 기록했다. 부산은 0.72명이다. 인천이 0.75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 0.78명은 세계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경제협력기구 OECD도 한국의 인구감소에 우려를 나타낸다. OECD의 평균 합계 출산율은 1.59명이다. 한국은 OECD 출산율의 절반도 안 된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 1명 아래 국가에 올랐다. 한국은 2013년부터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 꼴찌를 달리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 감소는 세계의 관심사다. 불름버그 통신은 한국의 출산율 감소를 집중 조명했다. 불름버그 통신은 한국을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은 나라”라고 정의 했다.

불름버그 통신의 진단은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이다. 출산율 감소는 노동력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노동력 감소는 경제에 장기적 위험을 안겨 주게 된다. 잠재 성장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된다.

출산율 감소는 미래세대에게도 큰 짐이 된다.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했다. 이제 곧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다. 이는 노동력 있는 젊은 세대가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가는 젊은이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연기금 모금도 이루어진다. 출산율 저하는 젊은 인구 감소를 가져온다. 이런 현상은 연금 고갈로 이어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장래 노후보장은 어렵게 된다. 빈곤한 노후를 보내게 된다.

출산율감소는 한국에 가장 중요한 국방태세 혼란도 가져 온다. 북한과 마주한 한국은 국방이 최고의 과제다. 현재 상태로 인구가 감소되면 군인을 양성하기 힘들 게 된다. 징병제인 한국은 군인 절대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심각한 문제다.

문제는 이런 암울한 현실이 개선 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가임세대는 출산을 꺼려하고 있다. 젊은 세대 10명 중 2명만이 꼭 결혼해야 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결혼을 한다 해도 아기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도 많다.

한국의 가임세대는 왜 출산을 안 하려 하는가.

요즘 MZ 세대는 자아실현의 꿈이 크다. 예전의 부모세대와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한다. 삶을 즐기려 한다. 자신의 삶을 자녀에게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 높은 교육비도 부모의 허리를 휘게 한다. 

한국은 사교육 열풍이 거세다. 세계 모든 국가 가운데 '교육열이 가장 높다'할 수 있다. 웬만한 수입으로는 자녀를 교육시키기 어렵다. 비싼 집값도 출산을 주저하게 만든다. 집 한 채를 구하면 대출금 상환에 허덕여야 한다. 자녀에 신경 쓸 시간과 여유가 없다.

정부는 이런 현상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 우선 양성평등 정책수립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여성이 아이를 낳아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덜도록 해줘야 한다. 공교육 활성화로 교육비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

육아에 대한 걱정도 덜어줘야 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아이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다. 물론 아이 출산을 위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원은 단기처방에 불과하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장기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정부는 워킹맘들의 재택근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좋은 정책이라 생각된다. 이런 정책은 국가차원에서 빨리 시행돼야 한다. 사회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을 만들어 줘야 한다.

토요경제 / 김병윤 기자 bykim71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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