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지난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위·변조지폐가 1만장에 육박했다. 증가분 상당수는 특정 대형 위조 사건에서 발생했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판매 시도까지 확인되면서 위폐 유통을 막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위·변조지폐는 9716장으로 집계됐다. 2024년 483장의 약 20배다.

금액은 4억7664만5000원으로 전년 463만원보다 100배 이상 늘었다.

권종별로는 5만원권이 9488장으로 전체의 97.7%를 차지했다.

다만 이를 위조지폐 유통 자체가 20배 늘어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통계에는 충남 아산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9188장을 제작해 가상자산과 교환하려다 적발된 대형 사건 물량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인수량 9716장 가운데 해당 사건 물량만 약 95%를 차지한다. 특정 사건을 제외하면 연간 증감 폭은 크게 달라진다.

문제는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유통 경로다.

안 의원실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SNS를 조사한 결과 위조지폐 판매를 홍보하는 게시글 10여건이 확인됐다. 일부 게시물에는 ‘위폐 최다물량’, ‘24시간 영업 중’ 등의 문구가 등장했고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판매자와 연결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과거 위폐 대응이 실제 화폐를 식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SNS와 메신저를 통한 거래 시도가 나타나면서 대응 범위도 온라인 유통 감시까지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은의 기존 대응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한은은 지난해 약 3000만원을 들여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애플리케이션을 개편했다. 큰 글씨 기능과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추가했지만 이용 실적은 저조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개편 이후 1년간 하루 평균 이용자는 7명 수준이었다. 앱 개발 이후 누적 투입 비용은 약 1억원이며 매년 수백만원의 유지비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한은의 위폐 대응이 일반 국민에게 위조지폐 식별법을 안내하는 데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는 만큼 온라인 판매 게시물 탐지와 수사기관 공조 등 유통 단계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안 의원은 “한은은 발권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대응 체계를 갖춰 위폐 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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