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모습/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43일간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의 ‘역대 최장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임시예산안이 가결되면서 마침표를 찍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연방정부는 즉시 정상화된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하원이 12일 저녁 본회의에서 상원이 수정·가결한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 안건이 하원에서도 승인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됐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9시45분(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3일 오전 11시45분)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명이 이뤄지면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은 정확히 43일 만에 종료된다. 

이는 2018~2019년의 35일 셧다운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록이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예산 수준으로 연방정부의 자금을 한시적으로 복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중단됐던 각 부처 예산이 일부 정상화되며, 의회는 그 사이 본예산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농무부,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 군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의회 자체 예산은 이번 임시예산안에서 1년치 예산이 반영됐다. 

이번 합의안에는 셧다운으로 중단됐던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과 연방 공무원 급여 지급 재개도 포함됐다. 

또 셧다운 기간 자체 예산으로 연방 지원 공백을 메운 주(州) 정부에는 보전 자금이 지급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던 공무원 대량 해고 계획은 중단되고, 민주당이 요구한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 보장 조항도 명시됐다. 

셧다운 장기화로 극심한 행정 공백과 경제적 피해가 확산되자, 여야 모두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사회복지 확대를 빌미로 협상을 지연시켰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백악관이 정치적 셧다운을 자초했다”고 맞섰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행정부 기능은 정상화되지만, 2026회계연도 본예산 협상이 남아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끝나도 예산 구조조정과 부채한도 협상은 또 다른 정치적 폭풍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양당의 극한 대립이 반복되는 한 ‘정상화’는 일시적일 뿐”이라고 분석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