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 산업차장 조은미 기자

고용의 질에 대한 논쟁도 뜨거운데 아예 취업자 수까지 줄고 있어 논란이다. 그 가운데 청년 고용수치의 하락은 암담하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2023년 2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올해 2월의 15세 이상 취업자 총 수는 약 2771만 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의 약 2740만 명보다 31만 명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29세 이하의 청년 취업자는 12만 5000명이나 줄었다. 청년 실업률도 지난달 7.0%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나빠졌다. 

청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라는 것에 누구도 토를 달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재는 긴급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이미 예견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 성장할 걸로 예상했다. 특히 고용 매서운 한파가 올거라는 전망을 내놨다.

사실 국민을 위한 많은 최고의 복지는 '고용'이다. 어떤 정부의 강력한 국민 지원책도 '스스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국민' 보다 좋을 순 없다. 이 명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면 정부는 어떤 노력이나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문제는 이런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다.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가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약 1조원 가량 잡혀 있던 청년고용기업 지원 예산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올해엔 2293억 원으로 낮춰잡았다. 무려 76.95%인 7699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년간 571개 청년 사업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예산 가운데 55억 1400만 원을 부정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예산을 이렇게 줄이는게 마땅할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은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그러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라며 "과감한 지원은 유지하되 사후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면된다"고 했다.

대기업이나 방계 기업 위주로 성장가도를 달려온 우리 경제 사정엔 많은 젊은이를 끌어들이기 어렵다. 성장이 정체됐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마당이 필요하고 그런 마당에서 창의적인 젊은이들에 무모할지 모르는 도전에 나서는 것. 그것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다. 

다시 한번 젊은이들의 벤처신화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과거 벤처신화에도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 하지만 그가운데 도도히 살아남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다수가 있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먹거리의 상당수를 채우고 있다.

다시말하면 정부는 작은 문제들이 생겼다고 해서 청년예산을 줄이는 옹졸함에서 벗어나 오히려 관련 예산을 더 과감하게 늘려 청년들을 응원해야 한다.

고용은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표적인 ‘경기 후행 지표’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4%로 역성장한 데 이어 올 1분기 역시 마이너스(-)로 역성장 가능성이 여전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 확실시 된다. 향후 고용의 양과 질은 더 나빠질 것이 뻔하다는 해석이다.

그렇다면 더 과감하게 청년청잭을 펴야한다. 무모할 수 있는, 과감한 청년 지원 정책은 일반적인 경제 지표를 깨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인도할 수 있다.

토요경제 / 조은미 기자 amy1122@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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