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임재인 기자] 요즘 부쩍 스팸 문자와 메신저가 늘어난 모양새다. 이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중 방문자 인증의 여파로 보인다.
브랜드가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그나마 QR 리더기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지만 개인 카페 등 영세한 소상공인 업체는 아직 수기로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이미 코로나19 사태 이후 확진자 동선 공개로 사생활이 노출되는 문제에 이어 출입자 명부 작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하다. 정부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했지만, 운영상의 문제와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수기 명부를 작성하는 곳이 많아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전국 다중이용시설 3만2000여 곳의 출입명부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자?수기 명부를 함께 사용하는 곳은 56.3%, 수기명부만 작성하는 곳은 42.5%,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곳은 1.2%로 나타났다.
수기 명부에 적힌 개인정보는 불특정 다수에 노출돼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익선동의 한 음식점에서는 손님인 척 출입자 명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기 명부를 보고 연락했다’는 남성이 애인 여부를 묻거나 술을 사준다고 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들이 물밀 듯이 게시됐다.
이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수기명부에 휴대폰 번호와 시?군?구 주소지까지만 적도록 했으나 실효성은 딱히 없어 보인다는 것이 현실이다.
방법으로 치자면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가장 안전하고 깔끔하지만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과 QR 리더기를 배치하지 못한 수많은 소상공인 업체를 위한 지원책은 전혀 없다시피 하다.
카페 같은 경우 스타벅스 같은 직영점을 제외한 개인카페, 혹은 프랜차이즈라도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이디야는 QR 리더기 설치비를 점주가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지원이 시급하다.
수기 명부로만 작성되는 곳 또한 QR리더기를 놓을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일은 정해져 있다.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어려운 곳은 ARS 전화 인증을 의무화하고 영세업체에는 QR 리더기를 지원하거나 휴대 전화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2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급한 불부터 꺼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공평하게 물을 뿌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조치다. 부디 정책 결정자들이 논의를 거쳐 현명한 결단을 내리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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