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인가? 역차별인가?

[토요경제 = 김형규 기자] 그동안 올림픽, 세계선수권 등의 대회에서 입상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포상 지원금을 균등하게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3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지원금의 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입상순위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금을 균등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대해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에 따르면 입상한 선수들에게 장려금과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입상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소개하며 "입상 선수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최선을 다한 선수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격려하는 것인데 지원금을 입상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함에 따라 건강한 스포츠 정신은 변질되고 순위에 급급한 스포츠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선수가 메달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메달, 1등에 집착하는 문화 때문에 금메달이 아닌 선수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정과 격려가 부족해 선수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으로 자라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원금이나 포상금이 선수들의 동기부여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며 "단지 메달을 못땄다는 이유로 4위 선수에게는 포상이나 지원을 하지 않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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