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통합 문제에 대해 국토해양부 인사들은 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김희국 국토부 2차관은 지난 최근 과천에서 열린 기자단과 오찬간담회에서 “두 기관의 통합과 분리는 오이 자르듯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입을 뗐다.
이어 “두 기관의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과거 하나의 기관이 철도 건설과 운영을 도맡았을 때 문제가 많아 분리했는데 이제 와 작은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큰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정호 철도정책관 역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두 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돼 나눈 것을 다시 통합하기는 쉽지 않다”며 “통합에 대해 국토부와 코레일이 논의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또 “두 기관을 다시 통합한다면 과거 철도청이 건설과 운영을 맡았을 때와 같은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양 기관의 통합은 기대하지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레일 허준영 사장은 최근 KTX-산천 고장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차량 제작과 레일시공, 열차 운영 등이 분리돼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코레일과 공단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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