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라진 주택’, 즉 멸실주택이 전국에서 6만2000여가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멸실주택 현황을 처음 발표하며 지난해 전국 멸실주택 수는 총 6만2485가구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멸실주택이란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건물이 철거돼 건축물대장에서 말소된 주택을 말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정책 수립이나 국회 자료요구 등 필요시에만 지자체의 자료를 취합해 멸실주택량을 산출할 뿐 공식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인·허가부터 착공, 분양, 준공, 입주에 이르기까지 주택공급은 전 단계에 걸쳐 관련 통계를 구축한 반면 주택공급의 마이너스 요인인 멸실주택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토부는 멸실통계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주택공급통계시스템을 통해 우선 멸실주택을 추출하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활용,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통계를 산출했다.
지난해 멸실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2만3762가구, 지방에서는 3만8723가구의 멸실주택이 발생했다. 전국에서 2010년 38만7000가구(인허가 기준)가 공급된 것과 비교하면 공급량 대비 16% 가량이 멸실로 줄어든 셈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멸실주택이 ▲서울 1만2571가구 ▲경기 9184가구 ▲인천 2007가구 등으로 조사됐다.
지방은 ▲부산 5885가구 ▲경남 4153가구 ▲전북 4041가구 ▲경북 3941가구 ▲대구 3451가구 ▲전남 2919가구 ▲대전 2894가구 ▲충남 2828가구 ▲강원 2205가구 ▲울산 1595가구 ▲광주 1524가구 ▲제주 684가구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4만4981호(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가구(7327가구), 아파트(7124가구), 연립(1704가구), 다세대(1349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행정기관(시.도) 집계를 통해 멸실주택수를 파악했지만, 이번 멸실통계는 지난 2010년 6월 마련된 ‘부동산 통계 선진화 방안(국가통계위원회)’에 따라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건축행정정보시스템(e-AIS), 주택공급통계시스템(HIS)을 통해 멸실 주택을 추출하고, 시스템을 통해 정확히 집계되지 못하는 다가구 주택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보정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통계의 정확성을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3월말 멸실통계를 발표할 것”이라며 “보다 정확한 주택보급률 산정 등 주택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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