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71세인 건강수명을 2020년까지 남녀 평균 75세로 늘리기로 했다. 건강수명이란 평균수명 가운데 질병이나 장애 없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2일 오전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최원영 복지부 차관)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을 심의·의결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근거해 국민의 건강증진·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적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2002년에 제1차 계획, 2005년 제2차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올해 제3차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3차 종합계획은 먼저 흡연예방사업과 금연구역 설정 등으로 20세 이상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지난 2008년 47.7%에서 2020년 29%로 낮추고 성인 남성의 고위험음주율도 28.8%에서 18%로 낮추기로 했다.
또 일반 국민의 암 검진 수검률을 지난 2008년 현재 50.7%에서 80%로 높이는 등 암사망률을 10만명당 103.8명에서 78.7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일반건강검진 수검율도 65.3%에서 80%로 높인다.
정부는 또 만성질환 관리를 대폭 강화해 고혈압 유병률을 26.8%에서 23%로 낮추는 반면 당뇨병 조절률을 27.1%에서 35%로 높이기로 했다. 성인비만 유병률도 남성은 35.3%에서 35% 이하로 낮추고 여자는 25.2%에서 25%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자살률도 인구 10만명당 26명에서 18명으로 낮추고 성인우울증 치료율은 23%에서 40%로 높일 예정이다. 교통사고 사망률도 인구 10만명당 16.1명에서 6명으로 줄인다.
임신과 출산 중에 숨지는 모성사망률은 출생 10만명 기준 12명에서 9명으로,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 기준 3.4명에서 2.8명으로 낮출 방침이다.
지방과 나트륨, 채소·과일, 영양표시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는 건강식생활 실천률을 28.9%에서 35%로 높이고 걷기를 제외한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률도 14.5%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제3차 계획의 추진을 위해 전반기 5년(2011~2015년)간 국비 약 3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재원조달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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