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아직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이 미연계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의료기관 연계율을 80~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기준 실손24에 연계된 의료기관은 5만340곳으로 전체의 47.7%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연계율은 60.0%, 의원과 약국은 46.7%로 집계됐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521만명, 누적 청구 건수는 461만건이다.

연계율은 지난 5월 29% 수준에서 상승했지만 금융위가 당초 하반기 목표로 제시했던 80~90%에는 아직 큰 차이가 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의료기관과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참여를 확대해 연계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자율적인 참여만으로 연계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도적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의료기관의 참여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자발적 협조만으로 연계율 제고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미연계 기관·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손24 이용 방식도 간소화한다.

오는 7일부터 네이버와 토스에서 실손24로 별도 이동하지 않고 실손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이용자가 방문 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네이버지도에는 실손보험 청구 링크가 추가되고 ‘실손24 필터’를 통해 전산 청구가 가능한 병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인증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미연계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실손24에 참여한 의료기관에는 앱에서 병원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실손24 연계 확대는 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청구 업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의료기관의 전산 연계가 확대될수록 소비자가 별도의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기존 청구 절차는 줄어들게 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2024년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작한 뒤 지난해 10월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됐다.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참여가 더디다는 점이 제도 안착의 과제로 남아 있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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