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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망가진 대한민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국민께는 작게라도 희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환영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밤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전한 뒤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새 정부가 출범 31일 만에 추경을 확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조속히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라는 국민의 명령만을 되새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각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을 상향시켰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지원금을 인상했다"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농어민의 콩 비축·양식장 고수온 대응장비를 확충하고,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산불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예산과 산불 대응력도 강화했다"며 "일부 사업은 집행 실태를 재점검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국민 부담을 낮췄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민생은 뒤로 한 채 국정 발목 잡기에 골몰했던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추경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했다"며 "무능한 윤석열 내란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망가뜨린 공범인 국민의힘은 지금의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에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봐야 할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새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앞서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조속한 추경 집행으로 파탄지경에 이른 민생과 경제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심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또한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다만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국민의힘을 기다렸지만 국민의힘은 나타나지 않았다.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거부한 국민의힘이 안타깝다"며 "민주당은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께서 부여한 국정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통과시킨 만큼, 정부는 오늘 통과된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집행해 어려운 민생과 경제에 단비를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31.8조' 李정부 첫 추경안 국회통과…전국민 소비쿠폰 이달 지급
한편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밤 본회의에서 31조 7914억원의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6월 4일)한 지 30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6월 23일)한 지 11일 만이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은 가결됐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 1709억원이 반영됐다.
수도권 주민(15만∼50만원·정부안)은 소득에 따라 차별화한 소비쿠폰을 받는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소비쿠폰을 정부안보다 3만원씩 더 받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에서 18만∼53만원으로,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은 17만∼52만원에서 20만∼55만원으로 지원금액이 각각 늘어난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이달 안에 1차 지급을 끝내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안에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등에 대한 여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끝내 나타나지 않자 우 의장은 이날 오후 10시 55분께 추경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개혁신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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