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진성준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반갑고 고마운 일"이라며 "국민의 관심은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에 쏠리고 있다. 보편지원이냐 아니면 선별지원이냐,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진 의장은 이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지원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의 살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고 전제하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되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금 더하여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안한 바 있다"며 "문제는 정부의 재정여력으로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정책 실패로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선별지원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진작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 보편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발표한 자체 추경안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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