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면세점/사진=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괌이 코로나19 당시 미국 정부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 자격을 둘러싼 민사 분쟁을 343만7549달러 규모의 합의로 마무리했다.

30일 미국 법무부와 워싱턴 서부 연방지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괌은 PPP 대출 관련 민사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미 정부에 343만7549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PPP는 코로나19 당시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해 미국 정부가 지원한 대출 프로그램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금 상환을 면제했다.

롯데면세점 괌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약 86만달러의 PPP 대출을 받았다. 두 대출은 이후 상환 면제 처리됐다.

미 정부는 롯데면세점 괌이 대출 신청 당시 기업 규모를 산정하면서 미국 내 관계사의 고용 인원을 함께 계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 괌이 롯데호텔홀딩스USA 산하 법인인 만큼 관계사 직원까지 합산하면 PPP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미 정부는 허위청구방지법(False Claims Act)에 따라 관련 대출 자격을 조사했고, 롯데 측은 조사 과정에서 합의에 들어갔다.

워싱턴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4월 29일 합의 대상 청구를 종결했다. 다만 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미 정부의 다른 청구권은 그대로 남겨뒀다.

이번 합의가 롯데면세점 괌의 위법 행위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미 법무부도 합의 발표 당시 해당 지급이 유죄 인정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롯데호텔 괌도 별도로 PPP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지만 이번 343만7549달러 합의의 지급 주체는 롯데면세점 괌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합의 대상 청구를 종결하면서 롯데면세점 괌의 PPP 관련 민사 분쟁은 일단락됐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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