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p 상승하면 이자부담 11조원 넘게 증가…"취약계층 이자 부담 완화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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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가 1%포인트가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7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고양시 전통시장 <사진=토요경제> |
대출금리가 1%포인트가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7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이 240만원 정도 증가되는 셈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변동 규모'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7조4000억원 증가했다.
대출금리 상승 폭이 1.50%포인트면 이자 부담 증가 규모는 11조1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더 커졌다.
대출금리 상승 폭이 0.25%포인트, 0.50%포인트면 이자 부담이 1조8000억원과 3조7000억원으로 증가됐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부담 증가액은 대출금리 상승 폭 0.25%포인트 때 60만원에서 0.50%포인트 때 119만원, 1.00%포인트 때 238만원, 1.50%포인트 때 357만원 등으로 커졌다.
이는 한국은행이 자영업자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3분기 말 약 72.7%)을 추정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규모를 계산한 것이다.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 1천14조2000억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자영업자의 모든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금리가 동일하게 상승한다는 가정 아래 계산했다.
대출 잔액이 눈덩이처럼 커진 상황에서 내년에도 대출금리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영업이 잘돼 매출이 늘면 그나마 이자 부담을 상쇄할 수 있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로 자영업자 매출 증가세는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다섯 차례 연장돼 내년에도 연장될지 장담할 수 없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자영업자대출의 부실 위험 규모 추정 및 시사점' 분석 결과에서 "아직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이나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금융 지원정책 효과가 점차 소멸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회재 의원은 "내년 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금융지원 조치 연장,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조아름 기자 jhs11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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