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주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23일 최근 배달업 수수료와 갑질 논란과 관련 "지금의 상황은 배민・쿠팡이츠・요기요 같은 독과점기업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전한 뒤 "배달이라는 부수적 서비스가 소비자와 음식판매업자의 본질적인 서비스 대가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높아지는, 즉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최고위원은 "음식을 사고파는 거래의 주요 당사자는 점주와 고객"이라며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커지니까 음식원가가 줄어서 음식 판매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기형적인 상황이 시장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반적으로는 가격통제는 반시장적이라고 한다"며 "하지만 부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과점 업체의 부당 가격 형성으로 본래의 시장이 죽는 것은 훨씬 더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배달앱이 이를 초래한 것임으로 정부가 적절히 중개수수료를 통제하는 것이 이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경제 논리에 더 맞다"라며 "중기부와 공정위 등 정부는 국회와 개선에 적극 협력해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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