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분쟁 440건…2년 새 4배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온라인 플랫폼 거래를 둘러싼 갈등이 늘면서 지난해 공정거래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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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연합뉴스 |
1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472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4041건보다 17% 늘고 2022년 2846건과 비교하면 66% 증가한 수치다.
분쟁 증가세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2022년 111건에서 지난해 440건으로 4년 새 약 4배 늘었다. 전년 대비로도 32% 증가했다.
플랫폼 사업자별로는 쿠팡 관련 분쟁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달 기준 쿠팡 관련 분쟁이 160건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플랫폼 거래가 확대되면서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이의 거래 조건, 광고 노출, 정산 구조 등을 둘러싼 갈등이 함께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 분야 전체 접수 건수는 2424건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했다. 이 가운데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분쟁 증가분이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
지난해 전체 처리 건수는 440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709건이었고, 조정금액을 포함한 직·간접 피해구제액은 1220억8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고물가와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중소사업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올해도 분쟁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분쟁조정 인력과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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