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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달 29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5G 중간요금제 수리 여부에 대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
"고용량 MMORPG를 즐기다 보니 데이터 이용량이 많아 통신비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이 5G 중간요금제 상품을 내놓는다해서 잔뜩 기대를 걸었는데, 30기가에 맞춘 요금제만 도입한다고 하니 몹시 허탈합니다. "
이통 3사가 5G(기가) 중간요금제를 내놓으면서 24~30기가대의 상품만 추가하기로 속속 결정하자 "이는 고객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이통 3사가 기존에 10기가와 100기가 이상 상품만 제공, 중간대 데이터 이용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울며겨자먹기로 내놓은 중간요금제가 너무 단편적이고 획일적이어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맞출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특히 이통 3사가 5G 덕분에 매분기 1조원 안팍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과 연관지어 이통 3사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불합리한 5G 요금제로 이통 3사가 폭리를 취하며 '그들만의 잔치'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통 3사가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 등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이동통신비 감면서비스’ 제도의 헛점으로 인해 지난 7년간 감면액 2751억원 상당의 낙전수입을 거뒀다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실태조사가 지난 9일 발표돼 여론이 더욱 악화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 고물가에 고금리로 서민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통사들이 고민 끝에 내놨다는 중간요금제가 24기가에서 30기가대 데이터를 사용하는 일부 고객에게만 도움이 될 뿐 별소용이 없다는 지적이 강하다.
실제 이달초 SK텔레콤이 내놓은 중간요금제를 보면 3~5기가만 사용하는 8기가 이하 데이터 사용자는 무조건 4만9000원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며, 25~100기가 데이터 이용자는 기존의 6만9000원짜리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복합위기 속에서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과 물가안정 차원에서 5G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의 꼼수에 중간요금제가 통신비 완화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정부가 이통3사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업계와 지속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소비자 데이터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가격의 다양한 5G요금제 추가를 유도하겠다고 천명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측은 이와 관련 "현재 이통3사에 대해 새로운 데이터 이용량 구간의 상품을 추가 해달라고 계속 협의하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요금제는 민간 기업의 상품으로 정부가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민간자율과 규제완화를 각별히 강조하는 실용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IMF시대를 연상케할 정도로 경기침체와 물가급등이 고조되는 복합위기 상황이란 점에서 정부의 요청은 사실상의 압박에 가깝다는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통3사로선 현재의 중간요금제에 대한 일반 여론이 계속 악화되는 마당에 정부의 강력한 요충이 계속되자 고민의 강도가 높아졌다. 게다가 통신은 공공재란 인식이 박혀있다. 이에따라 이통3사가 중간요금제를 보다 잘게 쪼개 더 세분화한 중간 요금제를 다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통3사가 새로운 5G 중간요금제를 내놓는다면 15~24기가를 비롯해 30∼100기가 구간을 좀 더 잘게 세분화한 요금제가 될 것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존 24~30기가 요금제 이어 데이터 이용 구간대별로 2~3개 정도가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최근 5G가입자수 증가가 둔화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불합리한 요금제가 한몫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소비자들까지 일제히 세분화된 중간요금제 도입을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어 이통3사가 결국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한다.
토요경제 / 장학진 기자 wwrjan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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