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답변하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연합뉴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총재는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불안정성을 지적하면서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인사청문회 당시 입장과 전혀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은 각각 특화된 용도가 있는 만큼 서로 경쟁·보완하면서 통화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외환정책과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환 규제를 우회하거나 자본 유출입의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에 우선 발행을 허용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법정 정책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1분기 중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돼 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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