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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부채한도 협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
세계 최강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 걱정은 기우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디폴트의 데드라인(6월5일)을 9일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상향에 잠정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화 통화를 하고 부채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감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AP·로이터 통신 등이 일제히 보도했다.
합의안은 큰 틀에서 연방정부의 지출을 삭감하는 대신에 부채한도를 31조4000억달러(약 4경2000조원) 규모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2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지만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면서 "부채한도 합의문은 28일 의원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앙적인 디폴트 사태로 경기 침체, 수 백만 개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막았기 때문에 미국인에겐 반가은 소식"이라며 "상하 양원이 이 합의안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과 집권여당(민주당)의 한 발 물러선게 이번 극적 합의를 이끌어낸 원동력이었다는 평가다. 정부 지출을 줄여야 부채한도 상향에 동의할 것이라는 야당(공화당)의 주장에 대해 조건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강조해왔던 바이든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바이든과 매카시는 이날 향후 2년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조건하에 부채한도를 상향 조정하했다. 이에 따라 2024년 회계연도는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 증액 상한선을 둘 것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공화당은 그동안 오는 10월1일 시작되는 2024회계연도의 연방정부 지출을 1000억달러(약 132조원) 이상 줄이고, 향후 6년간 예산 증가율을 일정 규모로 제한해야한다며 바이든정부를 압박해왔다.
로이터 통신은 2024년 회계연도에는 비(非)국방 분야 지출이 전년과 똑같이 유지되며, 2025년 이후에는 정부 지출 제한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또 양측의 막판 쟁점이 됐던 푸드스탬프(식량 보조 프로그램) 등 연방 정부의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도 공화당 요구대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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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문제를 다루는 민간재단이 워싱턴 거리에 설치한 광고판에 부채규모를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
이에 앞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까지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 대선을 감안,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대신 31조4천억 달러(약 4경2천조원) 규모의 부채 한도를 올리는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잠정 합의안에 대해 내부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는 강경파들도 적지 않아 각 내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다소 불투명하다.
여야가 내부 협의가 마무리될 경우 미국의 부채한도를 늘리기 위한 마지막 관문은 하원 의결이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의 경우 집권여당이 장악, 법안 통과에 문제가 없으나 하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이와 관련, “현재로선 완전한 협상 타결은 아니며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정도 더 마무리지어할 일이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번 합의안이 28일 공개되면 여야 의원들은 31일 표결 전까지 72시간동안 합의안을 검토한 이후 상·하원은 디폴트 시한(6월5일) 이전에 각각 합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토요경제 / 김태관 기자 8time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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