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인천 계양구 카리스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여러분께 여쭤보자.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가, 아니면 줄여야 하는가”라며 “사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문제는 실천할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에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다. 지금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정원 축소는 한 위원장이 네 번째로 제시한 정치개혁안이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지역의 보궐선거 무공천을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했다.

한 위원장이 제시한 국회의원 정원 축소 정치개혁안은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만 실천할 수 있다. 현행 헌법상 국회 의석은 ‘200명 이상’,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는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비례대표 의원 중 실제로 직능을 대표한다기보다 다음 자리, 다른 지역구를 따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가짜뉴스를 뿜어댄 예를 많이 봐 왔다”면서도 “지역구 당선이 어렵지만 직능과 소수자를 대표하는 순기능도 있다. 어떤 방식일지 차차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 위원장 제시한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통령 거부권 제한’을 포함하자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거 저런 거 포함하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그 내용을 누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이야기로 듣겠나.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말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하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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