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환지원금을 이용해 홍보하고 있는 통신사 대리점 <사진=최영준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전환지원금 제도를 시행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동통신 3사의 지난 1분기 마케팅비용 합산액이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가입자 유치 경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이 1조9600억 원으로 2조 원을 밑돌았다. 전환지원금 제도가 실시되지 않았던 직전 분기 이통 3사 마케팅비 합산인 1조9676억 원보다 76억 원이 되려 감소했다. 이처럼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이 전환지원금제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은 소비자 쟁탈전에 적극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비자가 통신사를 통해 약정에 가입하면 받게 되는 기존 혜택인 요금할인 금액과 공시지원금과 더불어 이번에 시행된 전환지원금은 모두 각 통신사의 마케팅비용으로 책정된다. 정부의 기대대로 시장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졌다면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은 전분기 대비 대폭 늘어나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단통법 폐지 계획을 밝혔다. 다만 이통통신사업 생태계를 한 번에 개혁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먼저 이동통신 사업자 간의 마케팅 경쟁을 촉진해 가계 통신비를 우선 절감토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단통법 폐지에 앞서 전환지원금 제도를 내놓았다.

지난 3월 14일 시행된 전환지원금 제도는 이통3사가 소비자가 사용 중인 통신사를 자사로 변경할 경우, ‘전환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통 3사는 전환지원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이 제도가 시행된 지 3일이 지나서야 내놓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정부는 이통 3사와 단말기 제조사 임원들을 소집해 전환지원금 상향 등 협조를 당부했다.

결국 이통3사는 전환지원금액을 올리고.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긍정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지난  1분기 이통3사 마케팅비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 팔을 걷어부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 달간 이통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28만5728건이다. 전환지원금 제도가 1분기 중 적용된 일수는 18일(14~31일)이다.  이 기간 중 회선 당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고 가정해 보면, 단순 계산해도 이통3사의 1분기 마케팅비용은 전분기보다 약 829억 원이 늘었어야 정상적으로 전환지원금 제도가 시행됐다고 볼 수 있다.

전환지원금 제도가 시행 이후 줄곧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 역시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단통법 폐지를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도 국회가 여전히 여소야대 구도여서 야당의 협조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미 전환지원금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출발선은 넘었다” 며“꼭 단통법 폐지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방향으로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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