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재난 사망보험금 사각지대…국회, 상법 개정 논의

김정연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9 16: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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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등 공익적 단체보험에 제한적 예외 추진
힌남노·12·29 여객기 참사서 미성년 희생자 보장 제외
정부·보험업계, 아동 보호 원칙 유지하며 제도 개선 협의
▲ 국회의원회관에서 '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생명보험협회]

 

재난으로 숨진 15세 미만 미성년자도 시민안전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아동을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현행법의 취지는 유지하되 공익적 단체보험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19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김의겸·김남희·김한규·박상혁·황명선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국무총리비서실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자와 보험업계, 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러나 이 규정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 등 공익적 단체보험에도 적용되면서 재난으로 숨진 어린이의 유가족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에서는 숨진 8명 가운데 14세 중학생의 유가족만 시민안전보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2024년 12·29 여객기 참사에선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이 같은 법적 제한을 받았다. 이후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관계부처와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9월 21일 법무부·금융위원회와 상법 개정 방향을 논의한 데 이어 지난달 8일에는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과 보험금 지급 실무에 미칠 영향을 검토했다.

당시 보험업계는 미성년자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 보험사고와 보험수익자의 범위를 제한한 공익적 단체보험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에 동의했다.

나승철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은 당시 회의에서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단체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박상혁·박준태·강득구·김은혜·황명선 의원 등이 공익적 단체보험에 제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험범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면서 재난 등 일정한 사고와 공익 목적의 단체보험에 한해 사망보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채이배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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