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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박형준 기자] KB·신한·하나·NH·우리금융 등 5대 금융지주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은행 등 5대 은행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 및 금융기관’에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내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와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국내 은행·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상호연계성·대체 가능성 등 5개 부문과 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같기 때문에 금번 D-SIB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말 현재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들 회사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 계획(자체 정상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다. 국내에는 2016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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