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금융 소비자 분쟁처리, 은행 사기이용계좌 관련 자료 등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금융소비자 분쟁 처리부터 은행 사기이용계좌, 종합투자계좌(IMA) 운용, 정책금융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까지 금융권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30일 잇따라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에 매년 4만건 안팎의 금융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은 연평균 14건에 그쳤고, 올해 상반기 8개 은행의 지급정지 사기이용계좌는 5만9291개에 달했다.

정무위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2022년 3만6508건에서 지난해 4만2462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2만7000건이 접수됐다.

반면 분조위 회부 사건은 2022년 18건, 2023년 13건, 2024년과 지난해 각각 14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11건이다. 전 의원실은 최근 5개 기간 연평균 회부 건수가 14건으로 전체 신청의 0.037%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전 의원은 회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과 처리기간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행의 금융사기 예방 실태도 정무위 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8개 은행의 지급정지 사기이용계좌는 5만9291개로 지난해 전체 8만1761개의 72.5%에 달했다.

은행별로는 카카오뱅크가 1만5089개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 1만454개, NH농협은행 7909개 순이었다. 신규 계좌 1만좌당 사기이용계좌는 KB국민은행이 7.3좌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과 토스뱅크는 각각 1.3좌였다.

자본시장에서는 정무위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한국투자증권 IMA의 해외사모대출 운용 현황이 공개됐다.

지난달 말 한국투자증권 IMA의 해외사모대출 잔액은 4984억원으로 올해 1월 말보다 114억원, 2.2% 감소했다. 전체 모집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9%에서 15.8%로 낮아졌다. 다만 잔액 감소폭은 크지 않아 비중 하락에는 IMA 모집 규모 증가 영향도 반영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우량 해외사모대출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IMA가 국내 기업과 모험자본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운용 방향이 제도 취지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금융 자금 배분도 정무위의 점검 대상에 올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의 벤처·스타트업 자금 공급액은 2021년 1조9139억원에서 지난해 8860억원으로 53.7% 감소했다. 반면 대기업 공급액은 같은 기간 16조741억원에서 22조8864억원으로 늘었다.

산업은행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 확대가 대기업 공급 증가에 영향을 줬으며 벤처·스타트업에는 직접대출 외에도 간접투자와 온렌딩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의 PF 보증 관리 현황도 공개됐다. 박성훈 의원이 주금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사업자보증 관리대상은 64개 사업장, 보증잔액은 3조8271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미준공 사업장은 57곳으로 보증잔액은 3조5276억원이었다.

PF 보증을 받은 뒤 한 차례 이상 만기를 연장한 사업장은 100곳이었으며 현재 보증잔액이 남아 있는 곳은 30곳, 1조4965억원이다. 박 의원은 반복적으로 만기를 연장한 사업장의 사업성과 위험요인을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정무위에서 공개된 금융 자료를 종합하면 금융상품과 정책자금의 공급뿐 아니라 소비자 분쟁 처리, 금융사기 예방, IMA 운용과 정책금융·공적보증의 위험관리 수준이 주요 금융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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