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포스코, 美 제철소 자금조달 숨통…4억달러 항만채권 소송 각하

이슬기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9 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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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항만채권 발행 저지 소송 각하…임시금지명령도 해제
현지 항만청, 공청회·채권 승인 절차 재추진 가능
최종 발행은 미확정…환경단체 추가 소송 가능성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추진하는 합작제철소의 항만시설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였다. 현지 법원이 채권 발행 절차를 막았던 소송을 각하하면서 사업 추진의 법적 장애물이 일단 해소됐다.

19일 미국 현지 매체 루이지애나 일루미네이터(Louisiana Illuminator)와 WBRZ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제40사법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주민과 환경단체가 사우스루이지애나항만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이번 소송은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공동 추진하는 58억달러 규모 제철소의 항만시설 건설자금과 관련돼 있다.

현지 항만청은 제철소에 필요한 부두와 화물 하역시설 등을 건설하기 위해 최대 4억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을 추진해 왔다.

항만청이 채권을 발행해 건설자금을 조달하고, 완공된 시설을 현대제철·포스코 합작법인에 임대하는 구조다. 항만청에 따르면 채권 상환재원은 합작법인이 지급하는 항만시설 임차료다.

그러나 현지 주민과 환경단체는 항만청이 채권 발행 과정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채권 발행 관련 공청회를 중단하라는 임시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항만청은 이튿날 예정됐던 공청회와 위원회 회의를 취소했다.

상황은 하루 만에 바뀌었다.

법원은 17일 심리에서 항만청이 채권 발행을 최종 승인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소송 제기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소송 각하와 함께 임시금지명령도 해제됐다.

항만청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allows us to move forward)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항만청은 중단됐던 공청회와 채권 승인 절차를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대제철과 포스코 입장에서도 제철소 원료 운송에 필요한 항만 인프라 구축이 법적 분쟁으로 지연될 위험을 일단 덜게 됐다.

다만 법원이 채권 발행 절차의 적법성을 최종 인정한 것은 아니다. 실제 채권 발행 여부는 항만청의 후속 의사결정에 달려 있다.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도 채권 발행이 최종 승인되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미국 합작제철소 사업은 항만시설 자금조달을 둘러싼 당장의 법적 제약은 벗어났지만, 채권 최종 승인과 환경·인허가 절차 등은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sgpres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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