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여야는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제각각 반발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건 좀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나머지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 명을 즉각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여야 합의’' 내세우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의 임명을 보류했다"라며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있으며 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라는 표현은 없다"고 강조하며 "게다가 사실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국민의힘이 선출했던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긴 협상의 시름 끝에 11월 말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전제하며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인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은 임명직으로 현존 유일한 선출 권력인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후보자를 선별할 권리를 준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면서 "'선별' 행위 자체가 위헌이며 국민 모독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으로 여야 합의가 확인된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사과하라"라며 "그리고 보류했던 후보자 임명안을 결재하라"고 압박했다.

 

한발 나아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심의해 선출할 권리를 침해당한 게 명백한 까닭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카드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한편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식을 갖고 재판관으로서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법재판소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두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선출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이들 두 명을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앞서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다.

 

이로써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분의 1이 공석인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가 됐다. 그간 문제로 지적돼온 심판정족수 논란도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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