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담보 가입자 9000명 돌파…여교사 비중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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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하나손보는 교사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변호사비 특약을 담은 교직원 전용 보험을 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하나손해보험이 보험사 최초로 교권 보호를 위해 출시한 ‘교직원 전용 보험’을 한층 강화했다. 정당하게 학교생활 지도에 나섰던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일이 벌어져도 이에 대응할 법적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이며 이 중 약 93%에 해당하는 3925건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이는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학년도 5050건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2020년 1197건과 비교하면 5년 만에 3.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학생에 의한 침해 유형으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한 방해 행위’가 32.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이 뒤를 이었다. 보호자에 의한 침해도 심각하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한 간섭’이 24.4%로 가장 높았고 모욕·명예훼손(13.0%), 공무방해(9.3%), 협박(6.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사의 권리 침해가 많아짐에도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보험업계가 나섰다.
하나손해보험은 이러한 교육 현장의 흐름을 반영해 이달부터 교직원 전용 보험상품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험’을 리뉴얼 출시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 특약’이다.
해당 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이 지난 2016년 업계 최초로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출시한 교직원 전용 상품으로 이번에는 교사들의 법적 방어권 강화를 위해 보장 내용을 확대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실태 조사 결과 변호사 선임에 평균 500만원가량이 소요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특약은 교직원이 아동학대 관련 형사소송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법률 비용을 실손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는 교직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책정됐다. 예를 들어 30세 신규 가입자가 해당 특약을 추가할 경우 20년 만기형은 월 237원, 65세 만기형은 월 338원 수준이다.
실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나손해보험에 따르면 교권침해 담보 누적 가입자 수는 2018년 1477명에서 2023년 8780명,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는 9130명에 이르렀다.
지난해 기준 연령별로는 30대(3366명)와 40대(3386명) 교사가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해 여자 교사의 교권 불안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22년 45건에서 2023년 107건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2023년 기준 명예훼손 52건, 지시불응 및 위협 36건, 성희롱 8건, 반복적 부당 간섭 5건, 폭행 6건 등이 주요 사례다.
하나손해보험 측은 “이번 상품 개정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 민간이 호응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사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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