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KG스틸 반박에도 日 고율관세 유지 권고…5년간 최대 38%

이슬기 기자 / 기사승인 : 2026-11-21 21: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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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심의회, 도금강판 잠정세율 그대로 적용 권고
포스코 29.2%·KG스틸 38%…정부 최종 결정 남아
▲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캡쳐

 

일본 관세·외환 등 심의회가 한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에 최대 38%의 반덤핑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한국 철강업체들의 반론에도 지난 8월부터 적용한 잠정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21일 토요경제가 일본 재무성의 20일자 답신서와 조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심의회는 한국·중국산 용융아연도금강대·강판에 대한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재무상에게 제출했다.

심의회는 답신서에서 "당초 자문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다(諮問のとおり行うことが適当であると認める)"고 밝혔다.

권고 세율은 포스코 29.2%, 비표본 조사 협력업체 30.6%, KG동부제철(현 KG스틸)과 기타 공급업체 38.0%다. 동국씨엠과 세아씨엠은 비표본 조사 협력업체에 해당한다.

일본 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한국 공급업체들이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주장과 자료 활용 방식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자료에는 "조사당국의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調査当局の判断を変える必要なし)"고 명시됐다.

당국은 한국 기업이 제출한 일부 거래자료의 오류가 전체 자료의 정확성과 검증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용 가능한 사실(FA)을 활용한 덤핑마진 산정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포스코와 KG스틸은 지난 8월 잠정관세율이 과도하다며 일본 정부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 정부도 조사 방식과 세율 산정에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번 심의회 권고에서도 기존 세율은 조정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조사에 착수해 올해 8월 8일부터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 잠정조치는 12월 7일까지다.

이번 결정은 심의회의 최종 관세 부과 권고 단계다. 향후 일본 정부의 정령 결정과 공포를 거쳐 5년간의 확정 관세가 시행된다.

확정조치가 시행되면 포스코와 KG스틸 등 국내 철강업체의 일본향 도금강판 수출에 고율 관세가 장기간 적용된다. 다만 업체별 실제 수출물량과 추가 관세부담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sgpres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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