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합리성 명시하고 투자委 가동…“'우산 형태' SPC 설계로 리스크 낮춰”
김용범 정책실장“양국 산업부 장관 서명 후 법 제출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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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한미 관세 협상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오후 늦게 극적 합의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와 관련해 “연간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총 20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세율은 지난 7월 합의한 대로 15%를 유지하기로 했고, 여기에 양측이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문건에 명시하기로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개월 가까이 끌어온 한미 관세협상이 이번에야 말로 마침표를 찍는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5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연간 200억 달러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마스가 프로젝트(MASGA:미국 조선업 재건)’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다층적으로 마련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이에 더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기로 하고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하기로 상호 양해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측은 원리금 회수 뒤에는 수익 배분을 9(미국)대 1(한국)로 나누는 방안을 주장해 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미 측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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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와 함께 김 실장은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우산 형태’로 특수목적법인(SPC) 구조를 설계,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한 점도 합의에 포함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또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 우리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을 막고 검역 절차에서 소통을 강화한다는 수준으로 합의했다.
향후 절차와 관련 김 실장은 “대미 투자 펀드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 관세 인하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패키지 협상의 경우 '팩트 시트'를 만들기까지 2∼3일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통상 분야 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됐다”며 “양국 산업부 장관이 서명하고 나면 법 제출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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