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포스코, 美 제철소 항만 분쟁 넘자 환경허가 소송…수소·전기화 쟁점

김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11-21 22: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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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채권 소송 각하 사흘 만에 대기허가 취소 청구
환경단체, 오염저감 기술·주민 영향 검토 부실 주장
美 환경보호청 별도 심사 진행…2029년 가동 영향 미확정

▲ 포스코 현대제철 [토요경제]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미국 합작제철소가 항만채권 분쟁을 넘긴 직후 대기오염 배출허가 소송에 직면했다. 쟁점은 제철공정에 대한 환경심사의 적정성이다.

21일 미국 현지 환경단체와 루이지애나주 환경품질부(LDEQ) 자료에 따르면 지역단체 라이즈 세인트제임스 루이지애나(RISE St. James Louisiana)와 시에라클럽(Sierra Club)은 전날 이스트배턴루지 패리시 제19사법지방법원에 '대기오염 배출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사법심사 청원서를 제출했다.

소송 대상은  합작법인 현대-포스코 루이지애나 스틸(Hyundai-POSCO Louisiana Steel LLC)에 발급된 대기오염 배출허가다. 관련 허가번호는 0180-00243-V0와 PSD-LA-872이며, 시설관리번호는 248885다.

환경단체들은 "주 환경품질부가 기존 지역사회의 오염 부담과 추가적인 환경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제철소에 적용할 최적가용방지기술(BACT)의 검토 과정이다. 원고 측은 "당국이 일부 설비의 전기화와 천연가스를 친환경 수소로 단계적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개별적인 기술·경제성 평가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현대제철의 생산공정과 직접 연결된다. 현대제철은 미국 제철소에 직접환원철 생산설비(DRP)와 전기로를 결합한 공정을 도입한다.

천연가스를 활용, 철광석에서 직접환원철을 생산한 뒤 전기로에서 녹여 자동차강판을 제조하는 방식이다. 현대제철은 지난 9월 기공식에서 기존 고로 방식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70%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천연가스를 수소로 대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현재 설계에 반영된 저감 기술만으로 충분한지, 추가적인 전기화와 수소 활용 방안을 검토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로 대비 탄소배출 감축 효과와 현지 환경허가 심사에서 요구되는 '오염저감 기술의 적정성'은 서로 다른 판단 대상이다.

환경단체들은 주민 영향평가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에라클럽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초기 허가 신청서에 포함했던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분석을 수정 과정에서 삭제했다.

환경정의 분석은 산업시설 주변 주민들이 기존에 부담하는 오염 수준과 신규 시설의 영향을 함께 검토하는 절차다.

원고 측은 "주 환경품질부가 이러한 영향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으며, 환경비용을 비용·편익 분석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기질 측정자료의 적정성도 다투고 있다. 원고들은 당국이 사업장에 가까운 카빌(Carville) 측정소 대신 더치타운(Dutchtown) 측정소의 오존 자료를 활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시에라클럽의 안드레아 이소드(Andrea Issod) 선임 변호사는 "법원이 환경품질부의 최종 결정을 뒤집고 허가를 취소해주길 요청한다(we are asking the Court to reverse LDEQ’s final decision and vacate the permit)"고 밝혔다.

반면 루이지애나 환경품질부는 "허가 결정 과정에서 제철소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편익이 잠재적인 환경적 악영향보다 크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원고 측 청원서에 인용돼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7일 각하된 항만채권 소송과 별개다. 앞서 루이지애나주 제40사법지방법원은 제철소 항만시설 건설에 필요한 최대 4억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을 둘러싼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항만청이 아직 채권 발행을 최종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소송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만청은 중단됐던 채권 발행 후속 절차를 재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대기허가 소송은 금융조달 절차가 아니라 주정부의 환경 인허가 결정을 직접 대상으로 한다.

미국 환경보호청의 별도 검토도 진행 중이다. EPA 공식 일정에 따르면 현대제철 루이지애나 제철소의 수정된 대기허가안은 지난 10월 16일 연방 당국에 제출됐다.

EPA의 45일 검토기간은 오는 30일 종료될 예정이며, 이후 연방 차원의 시민 청원기간은 2027년 1월 29일까지로 표시돼 있다.

주 법원의 사법심사와 EPA의 허가 검토는 별도 절차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허가가 취소되면 환경품질부가 관련 사항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다. 추가적인 설비 변경이나 심사 절차가 필요한지는 법원의 판단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환경허가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제철소 건설을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추진하는 루이지애나 제철소는 총 58억달러를 투자해 연간 270만톤의 자동차강판 등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합작법인의 지분은 현대제철 50%, 포스코 20%, 현대자동차 15%, 기아 15%로 구성돼 있다.

현대제철은 2029년 상업생산을 시작해 현대차그룹의 미국 완성차 생산시설 등에 자동차강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에 따른 공사 일정 변경이나 추가 투자비용 발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토요경제 / 김지영 기자 jykim.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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