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로 ‘울상’..일각서, “금리인상 시점에 무리수” 지적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3년 주기로 시행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재산정’ 시기가 다가왔지만 카드업계는 하반기 카드사 수익성 악화 등의 우려로 '인하 여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도 금리인상 시점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면 자금조달비용 악화 및 연체율로 인한 부채위험 리스크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6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5월부터 카드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위한 원가 분석 작업을 시작한 바 있으며 8월부터는 회계법인 선정 중에 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그간 3년 마다 △조달비용 △마케팅 비용 △영업비용 등의 자료를 통해 원가 검증 후 수수료 인하 방침을 결정하고 있다. 당국은 카드수수료협의회 논의를 거쳐 여말 전까지 최종적인 수수료율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조정은 2012년부터 법률에 의해 도입된 후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 하고 있다”면서 “최근 3년간 카드사 영업비용 등 다양한 영업실적 등을 고려해 회계법인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수수료율 조정 여부를 가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정해지는 수수료율은 새로 산정한 적격비용으로 2022년부터 새로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 2018년에는 삼일PwC회계법인이 만든 가맹점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정해졌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3년마다 진행되는 가맹점 수수료 적격 비용 재산정 논의가 오는 11월 중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당국이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침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어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 우려에 ‘울상’짓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흑자 속에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의 간편결제 시장을 점령하면서 사실상 기존 카드산업이 포화단계로 접어들었다”면서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 한은 기준금리인상까지 맞물리며 여전채(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 발행이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들은 수수료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대출상품 등을 통해 수익을 이루고도 있는데, 여기서 수수료가 더 인하되는 쪽으로 결정되면 올 9월 말까지로 예정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기점으로 수익성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인하 여력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출금의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더 연장해 오는 9월 30일까지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카드사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줄면서 1분기 순이익이 증가했고 연체율도 하락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1~4분기)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카드 등 주요 5개 신용카드사 중심으로 순이익과 연체율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8% 증가한 반면, 상반기 카드론 잔액은 24조7839억원으로 전년 동기간(22조2499억원)보다 11.3%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07년 당시 4.5%에 달하던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은 1.97~2.04%로 떨어졌다.
현재 전체 가맹점의 96%에 해당하는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의 ‘우대 가맹점’ 수수료가 적용된다.
올해 역시 수수료율 인하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도 지금 같은 금리인상 시점에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게 되면 무리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금융경제학 교수는 “3년 마다 진행한다는 법적 방침은 알지만 그간 정지적 논리로 수수료 인하는 강행해 온 면이 없지 않아 있다”면서 “현재 업계 상황을 볼 때 여러모로 무리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인하 방침보다는 수수료율 유지 또는 내년으로 미루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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