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2022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역대 최대인 60조9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도 우리나라 전체 예산 604조4000억원(올해 대비 8.3% 증가)의 10.1% 수준이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도로·철도 등 SOC에 22조4000억원, 주택·기초생활보장 35조5000억원 등 총 60조9339억원이다. 이는 올해 57조1000억원보다 6.8% 증가한 규모다.

◆ SOC 부문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 11조3000억원(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15개, 서울-세종 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울릉공항) △미래혁신 2조5000억원(노후공공임대 그린 리모델링, 수소 시범도시 구축, 스마트 물류, 드론산업) △포용사회 확산 39조원(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지원, 전월세 금융지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국민 안전강화 6조원(건축안전, 건축정보시스템, 스마트건설 지원, 철도·도로·교량 디지털 SOC, 첨단도로 교통체계) △교통서비스 확대 2.4조원(GTX A·B·C 노선 등 광역·도시철도, 광역·혼잡도로, 광역BRT, 환승센터, 알뜰 마일리지 카드 연계지원) 등이다.

◆ SOC 중점투자 분야 및 주요사업

균형발전 투자확대, 지역거점 육성, 교통망 연결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1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로 예타면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7874억원을 편성했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는 총 15개로 △석문산단 인입철도 △대구산업선 철도 △울산 외곽순환 도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국도 77호선 건설 △새만금 국제공항 △김천-거제 남부내륙도로 △청주공항-제천 간 충북선 철도 고속화 △세종-청주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옥청-포천 간 도봉선 포천선 △포항-동해 간 동해선 단선 전철화 △국도 위험구간(8개) 정비 등이다.

눈여겨볼 부분은 2023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로 예산은 3195억원이다. 7월 기준 약 90%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개발 축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어 비중이 높게 책정됐다.

다음으로는 철도망 확충 사업인 GTX 관련 예산이다.

GTX-A·B·C 노선과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올해보다 약 6000억원 증액한 1조8500억원을 편성했다.

그중 GTX-A 노선(운정-동탄) 총예산 4609억원 중 삼성-동탄 구간에 가장 많은 1300억원을 편성했다.

◆ 전국 균형발전-지방 소멸 대응방안 ‘눈길’

2040년이면 전국의 52.9%가 인구감소지역이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방 소멸 대응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이 방안에는 SOC, 주거·복지 등이 총 망라돼 있다.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지방 자주 재원 등 재정분권·재정보강에 24.7조원, 동해선 단선전철화,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 등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에 12조1000억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녹색융합플러스터, 지역협력혁신성장 등 지역균형뉴딜에 13조1000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혁신 사업 등 지방 소멸대응에 2조70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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