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1차 협상의 중간 점검 결과가 나왔다.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농업 부문에서는 통합 협정문을 작성하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는 40% 의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농산물의 평균 관세율은 무려 64%, 포도, 사과, 배 등도 40% 수준이다. 만약 FTA 때문에 관세를 철폐한다면 농산물 시장의 타격은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정부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 즉 세이프 가드를 협정문에 포함하려 했지만 미국은 'NO'라고 잘라 말했다.

또 일정 물량 이상 수입물량에 최고 600%에 달하는 고관세를 부과하는 TRQ 즉, 할당관세제도 또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미국은 거부했다.

반면에 우리 농산물 수출을 가로 막고 있는 위생검역 분야도 미국측의 완강한 반대로 통합협정문 마련에 실패했다.

분쟁해결기구와 관련해 우리는 협의채널을, 미국은 위원회를 고수했다. 금융서비스와 투자분야도 마찬가지로 통합 협정문 마련에 실패했다.
금융서비스와 투자분야는 다음협상 이전까지 통합협정문을 만들기로 양측이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워낙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양측이 쉽게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과 '슈퍼 경제대국'미국의 일대일 무역 협상이라는 점에서 양자간 협상력의 차이가 크다. 일부에서는 한·미 협상의 결과에 대해 미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FTA는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약이다. 하지만 이번 협상을 지켜보며 강대국이 자국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확대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략으로만 보였다.

사회안전망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 우리에게 무제한의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행태는 협상이 아닌 강대국의 횡포라고 생각되어 진다.
한·미간의 FTA는 우호와 협동의 지구촌이라는 생각 보다 살벌한 경쟁과 불평등을 일깨워주는 듯하다.

또한 강대국과 자본주의가 결합해 끊임없이 약소국의 자원 착취와 인간의 생명까지 극단으로 상품화시키고 있는 듯하다.

정부도 쩔쩔매는 미국 무역대표부 앞에서 인간띠잇기 행사를 벌이면서 FTA 반대시위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또한 FTA가 강대국 횡포가 아닌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협약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