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지난주 독도 방문을 놓고 일본 정부가 대사 소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등 초강수를 두며 외교적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해,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이 올 하반기로 예정돼 있던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한국 방문 계획 보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주니치 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또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해 한ㆍ일 외교전선이 다시 냉각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 “국제사회 日 영향력 예전 같지 않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과 간담회에서 작년말 교토에서 열린 한ㆍ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일본 같은 대국이 마음만 먹으면 풀 수 있는데, 일본 국내 정치 문제로 인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를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독도는 우리 땅이고, 굳이 갈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독도 방문은 3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 작년에도 (가서)독도 휘호를 쓰려고 했는데, 날씨 때문에 못했다”고 밝혀 이번 독도 방문이 결코 즉흥적인 이벤트가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도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가서 자고 오려고 했는데 날씨 때문에 당일 다녀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교토(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해서 한 시간 이상 (일본측을)설득한 적이 있다”는 일화도 소개한 뒤 대사 소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등 일본 측의 강력한 반발에 대해서는 “예상을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장단을 상대로 국익이 걸린 독도 문제에 대한 초당적인 대응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일본을 보니까 9월에 선거를 하느냐, 10월에 하느냐 하는데 치열하게 싸우더라”면서도“일본이 지금 독도 문제가 나오니까 똑같은 목소리를 내더라”고 소개했다.

이어 “(일본은) 국가를 위할 때는 때로는 여야를 초월할 때가 있다”며 이번 독도 방문이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구속사태 등으로 빨라진 레임덕 탈피 등 국면전환용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피력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독도 문제에 관해서 일본이 연례 행사처럼 도발을 해왔고, 국민들이 참 답답했는데, 이번 방문으로 참 시원한 느낌을 받았다”고 지지의사를 피력했다. 고흥길 특임장관도 “국민의 84.7%가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여론조사결과를 소개했고, 이병석 부의장도 “이번 독도방문은 잘하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은 19대 국회 개원이후 신임 국회의장단과 처음 만나는 자리로, 이 대통령은 지난주 독도 방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올림픽에서 선전한 우리 선수단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행사에는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부의장, 이병석 국회부의장, 정진석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하금열 대통령 실장, 이달곤 정무수석, 최금락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 日, 노다 총리 연내 방한 보류 검토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일본이 올 하반기로 예정돼 있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한국 방문 계획 보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주니치 신문이 지난 11일 보도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상은 이날 외무성에서 독도 방문에 항의 일시 귀국한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 대사로부터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경위와 한국 측 동향에 대해 보고받은 뒤 향후 대응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사사에 겐이치로(佐?江賢一?)외무사무차관 및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ㆍ대양주 국장도 배석했다.

노다 총리가 직접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ㆍ일 양국 정상은 일년에 1차례씩 상대국을 방문하는 ‘한ㆍ일 셔틀 외교’를 실시해 왔는데 다음은 노다 총리가 연내에 한국을 방문할 차례이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총리의 방한 일정을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 연 내에 한국 방문 계획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외무장관의 상호 방문과 고위급 정기 협의도 보류한다는 방침을 한국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06년 한국 정부가 독도 주변을 포함한 해역의 해류 조사를 실시했을 때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정권은 주변 해역의 해양 조사를 일시 계획한 바 있다.

한편 최근 히로시마의 한국 총영사관에 벽돌을 던져 문 유리를 파손한 혐의로 지난 11일 히로시마현 경찰이 우익단체 회원인 유아사 마사카즈(湯?雅和ㆍ44ㆍ무직)를 체포했다고 일본 지지 통신이 보도했다. 유아사는 “이명박 한국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에 화가 났었다”고 말해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11일 새벽 2시50분께 히로시마의 한국 총영사관 정문 유리에 벽돌을 던져 유리를 깨뜨린 뒤 달아났다. 이로 인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유아사는 건조물 손괴 혐의로 체포됐다.

◇ 정부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대상 아니다”
최근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의 발언과 관련, 독도는 제소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하지 않고 이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이기 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겐바 외무상은 오전 일본 취재진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의 평화적 분쟁 해결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일본의 주장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히로시마 소재 한국 총영사관이 벽돌 피습을 당한 것과 관련, 현지 경찰에 일본 소재 9개 한국 공관에 대한 경비 강화를 요청했다. 또 전 일본지역 공관에 당직근무를 철저히 유지하고, 교민 비상연락망을 통한 안전유의 당부 등 우리 국민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와 로밍문자서비스(SMS), 트위터 등을 통해 일본 체류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는 공지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 日, 무토 주한 日대사 소환 검토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항의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 대사를 소환하는 것을 포함한 엄중한 대응책 검토에 들어갔으며 한ㆍ일 관계가 장기적으로 냉각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울릉도에 도착. 도민 행사에 참석한 후 독도를 방문했다고 일본 정부 소식통은 밝혔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재확인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이며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의 주장에 강한 불만을 표하는 한편 영토 문제와 관련해 대일 강경 자세를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 신문은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레임덕 현상을 막고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 측의 공세를 피하는 한편 정권 내 구심력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이어 문제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사태를 수습할 대책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토 문제는 쌍방 양보의 여지가 거의 없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위안부 문제도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 등 한국의 요구에 일본 정부가 타협하는 것은 어렵다. 결국 한ㆍ일 관계의 냉각화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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