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하반기 수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2년 하반기 긴급 산업진단 세미나’를 열고, 7월 수출 20% 감소업종이 하반기에도 평균 두 자리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이 우리나라 주요 수출 업종 중 7월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급락한 4개 업종을 긴급 진단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조선은 28%, 철강은 13.9%, 석유화학 5.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업종별 채산성은 전년동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진하거나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자 업종은 저점을 통과해 5.2%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 조선·철강, 유로존 재정위기 장기화로 직접적 타격
조선산업은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중국·미국의 GDP 성장률 둔화, 선박금융시장의 위축과 선박공급 과잉문제 등으로 해운시황 회복이 지연돼 2014년 이후에나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협회는 “전 세계 조선시장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기업의 생존자체가 이슈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시장의 상반기 선박 발주량도 전년동기 대비 42% 수준인 877만 CGT로 급락했고, 하반기에도 그 여파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CGT는 선박의 무게(GT)에 선박의 부가가치,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한 계수를 곱해 산출한 무게 단위다.
철강업종의 하반기 수출은 세계 철강경기 회복 지연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중국 철강업계가 증치세 면제 및 환급 등을 추진하고 있어 하반기 무역마찰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반기에는 조선 등 주요 수요산업의 생산활동 둔화로 당초 예상보다 부진이 심화돼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했지만, 하반기는 더욱 어려워져 수출이 13.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석유화학 업종은 하반기에 중국경제 둔화 여파 및 전통적인 하계 비수기 등으로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수출비중 50%)의 긴축 정책 및 경기부양 지연으로 구매 보류 등 수요 부진 지속이 예상된다. 또 화학제품의 가장 기본 원료인 에틸렌의 상반기 마진은 전년동기 대비 14% 감소한 250달러로 기업들이 손익분기점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정도다.
다만 중국정부의 경기부양 및 내수활성화 정책, 일본의 설비 합리화 작업 등이 실행될 경우 업황 부진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 따르면 하반기에 휴대폰(-9.2%), TV(-3.7%), PC(-4.2%) 등으로 수출전망이 밝지 않지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저점을 통과해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자업종 전체 수출은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 지경부, 총력수출 대책 마련
하반기 수출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극처방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우리 경제를 이끄는 최대 무기인 ‘수출’이 동력을 자꾸 잃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정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의 수출실적이 모두 부진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11년 대비 2012년 상반기 주요국의 수출증가율은 중국이 20.3%에서 9.2%, 일본이 6.9%에서 4.7%로 낮아졌다. 독일은 17.1%에서 -2.6%, 프랑스 14.0%에서 -3.5%, 대만 12.3%에서 -4.7%로 내려앉는 등 모든 국가의 수출 상황이 녹록치 않다.
지경부는 8월 이후에도 유로존 경제위기, 미국·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 주요 선진국들의 수출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관별로 총력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해 이상으로 수출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력수출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업종별·품목별 수출입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지난 8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비상대책반을 통해 수출기업 애로 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비상대책반 개설이후 지난 17일까지 총 239건의 애로를 접수해 96%인 229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특히 무역 유관기관의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무역금융·마케팅 등 단기적으로 수출 확대 효과가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 무보•수출입銀 등 지원확대
무역보험공사는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를 '무역보험 집중지원기간'으로 설정했다. 무보는 최근 증액한 10조원을 조기에 공급하는 등 총 58조원을 지원해 10월말까지 총 지원예정액의 90%를 공급할 계획이다.
대상별로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12조원, 신흥시장 진출 29억3000억원, 플랜트·선박 7조8000억원, 선진국·대기업에 9조원이 각각 지원된다.
특히 무보는 최근 국가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리비아와 풍부한 자원보유로 내수시장 잠재력이 뛰어난 미얀마 등에 대해서는 신용장 개설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대폭 완화시켜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지급보증부로 돼 있는 대 리비아 신용장 인수방식이 건별승낙이나 무신용장으로 변경되며, 미얀마는 건별승낙 또는 무신용장으로 돼 있는 인수방식이 건별승낙으로 통일된다.
수출입은행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금액을 지난해보다 9000억원 늘린다. 이에따라 금융지원금액은 14조1000억원에서 15조원(하반기 7.8조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중소중견 건설사에 ‘수출팩토링’이 신규 도입된다. ‘수출팩토링’은 원청(대기업)의 신용도를 감안,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무소구조건(수입자가 지급불이행시 수출자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행위) 취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앞 연중 포괄수출 금융은 7조원 범위내에서 기업별 포괄수출금융 대출한도를 100억원 증액키로 했다. 중기의 대출한도는 150억원에서 250억원, 중견기업은 25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특히 수출규모가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50억~250억원의 추가 한도가 부여된다.
코트라는 ‘수출비상지원단’과 ‘수출현장 긴급지원반’, ‘수출비상 Hot라인’을 운영하고 수출직결형 해외 마케팅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중기수출지원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무역관별 실적을 매주 정기점검한다. 또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해외본부 화상회의가 매월 개최된다. 또한 단기간내 수출확대가 가능한 중국, 아세안,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에 대해서는 무역사절단 파견, 신규 상담회 개최 등의 마케팅 활동이 적극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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