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전성오 기자] 민생경제현장의 규제와 애로를 발굴·해결하기 위해 활동 중인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 부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국토부·식약처 등의 중앙부처 및 서울시·경기도 등의 지자체 공무원과 푸드트럭 운영·개조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했으며 ‘유원시설업내 푸드트럭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이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대표적인 민생불편 규제로 제기된 ’푸드트럭 개조 및 운영’ 관련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사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추진단은 “우리 한번 힘을 모아 해보자."라는 관계 부처 공무원과 민간 종사자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자 즉시 컨트롤타워 역할에 착수했으며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각오다.

회의 참석자들은 ‘4S의 원칙’을 토대로 정해진 공간 내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푸드트럭 도입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또한 뉴욕, 도쿄, 런던 등 선진국 대도시들의 푸드트럭 운영 사례를 종합 검토하여 완성도 높은 푸드트럭 도입 방안을 조속히 구체화 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토부와 식약처가 각각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상의 규제를 2014년 6월까지 개선하고, 유원시설업내의 한정된 공간지정 및 점용료 등의 세부 방침 역시 같은 기한내로 정비될 예정이므로 이번 여름에는 전국 350여개의 유원시설업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푸드트럭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규제개혁장관회의’의 대표적인 민생불편 사례인 ‘유원시설업내 푸드트럭 도입‘의 발굴과 개선을 총괄하고 있는 추진단은 이번 사안을 조속히 처리해 ’손톱 및 가시 뽑기‘의 롤모델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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