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카드사들이 카드 수수료를 올리려는 움직임에 정치권과 가맹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19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수수로 돌려막기 인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약속했던 일반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0.3% 인하 약속을 이행하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유예로 남겨두며 시간만 벌어놓고 카드사의 횡포를 손 놓고 보고 앉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라면서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철회하고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대해 철저한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가맹점을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가맹점은 카드수수료가 인하된다. 연매출 제한을 확대해 더 많은 가맹점이 카드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카드수수료 인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매출액을 확대하고 대형·일반가맹점 간 수수료 차별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정기국회에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5억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새누리당이 끝까지 반대해 무산됐다”면서 “법 통과를 위해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와 여신금융업계는 지난 18일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총선만 넘기고 보자는 시간 끌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일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0.7%씩 낮추고 연매출 10억언 이하의 일반가맹점은 약 0.3% 인하하는 방안을 새해부터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연초 약 26만개의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라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유예기간이 페지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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