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 모두 기준 부적합

재무건전성 기대 못 미쳐

2010년 이후 일곱 번째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 무산됐다. 2010년 이후 일곱 번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신청한 세종모바일, K모바일, 퀀텀모바일 등 3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3사 모두 허가적격 기준(70점)에 미달해 사업자로 선정된 곳이 없다고 29일 밝혔다.

통신업계에서는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이다.

정부가 지난 여섯 차례 평가에서 가장 중요시 평가한 항목이 재무 건전성이었는데 이번에도 탄탄한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의 참여가 무산된 채 중소업체들만 나선 터라 정부의 허가 문턱을 넘는 사업자가 나오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업계는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려면 최소 4조∼5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이번에 제4이동통신에 신청한 3개 법인의 자본금은 가장 많은 업체조차 1조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 주파수 우선할당 ▲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 접속료 차등 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며 제4이통 탄생에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로서는 내심 안정적 재무 구조를 갖춘 대기업들이 제4이동통신 후보로 나서주길 바랬으나 이동통신 3사의 매출이 지난해 사상 처음 동반 후퇴하는 등 시장이 포화에 이른 상황에서 수조원 대의 막대한 초기 투자금이 들어가는 제4이통에 선뜻 나서겠다는 기업은 나오지 않았다.

여기에 제4이동통신을 허용할 경우 소비자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부의 또 다른 주력 정책인 알뜰폰 사업과의 중복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정부에게는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업계는 제4이동통신 출범 시 기존 3사가 경쟁할 때보다 망 도매대가 등이 더 저렴해질 가능성도 있으나 제4이통이 기존 3사보다 더 저렴한 요금을 앞세워 고객몰이에 나설 경우 업계의 경쟁력만 훼손되는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알뜰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이동통신 3사에다 알뜰폰 사업자까지 시장에 진입해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하는 상황이어서 제4이통사의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지난해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신규 진입 정책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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