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2개월여 만에 취임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가장 큰 숙제는 '가계부채'다. 가계부채 콘트롤타워로서 다음 달 말까지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요인인 가계부채를 관리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된 은산분리 완화 법안 국회 통과와 우리은행 민영화 마무리, 후속 인사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하다.

우선 최 위원장의 최우선 과제는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정교하게 관리해 연착륙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청와대에서 연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는 2019년까지 전 금융권에 DSR(총체적상환능력평가시스템)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주택담보대출을 더욱 까다롭게 관리하면서 부채 증가세를 관리하되, 가계소득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가계부채 뇌관으로 최근 급증하는 자영업자 부채 맞춤형 대책도 들어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약 150만명의 총부채는 약 520조원에 달한다.

또 새 정부가 서울 강남과 부산 등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세에 대응해 처음 내놓은 6·19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가 필요한지도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3일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 지역 40곳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현행 60%에서 50%로 강화했다.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도 DTI 50%를 적용했다.

올해 3월부터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이끈 최 위원장은 구조조정 칼잡이 역할에도 다시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조선·해운업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은 대우조선에 신규자금 2조9천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끝으로 한차례 마무리 지은 상태지만, 중소 조선사와 석유·화학업종 구조조정,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방식 적용 등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국회 통과와 우리은행 민영화 마무리도 서둘러야 한다.

현재 금융위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정부의 우리은행 잔여지분 18.78% 중 일부를 연내 매각해 최대주주 지위를 민간에 넘겨주는 방안을 추진중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신용카드 수수료와 실손 보험료 인하도 추진해야 하며, 현행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내리는 로드맵도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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