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10일 성폭력 전과자가 출소 후 범행, 살인 등 계속적인 강력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성폭력 전과자 분석과 재범 위험자들에 대한 특별 관리를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내 경찰서별로 성폭력 전과자를 분석해 우범자 편입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경우는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연쇄 발생 가능 또는 용의자 미검으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 발생시에는 성폭력 우범자 및 특별관리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성폭력 우범자 및 특별관리 대상자가 용의자로 선정될 때에는 살인과 연쇄 성폭행 등 추가범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하지만 성폭력 우범자 및 특별관리 대상자를 수사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불필요한 언행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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