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를 넘어서는 등 대출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자 정부가 과도한 인상을 자제하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박세춘 부원장과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난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본격적인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며 "은행들이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주문했다.

최근 KEB하나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5%를 넘는 등 금리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는 데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금리상승 압력이 지나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금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 창구 직원이 현장에서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를 권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줄어들지 않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대출 과정에서 취약 차주에 구속성 예금, 카드 판매 등 불공정한 끼워팔기 영업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강조했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주택담보대출 회피를 위한 편법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큰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은행들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3일부터 주요 은행들의 대출 취급 적정성을 따지는 현장 검사를 진행중이다. 내달에는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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