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하반기부터 금융회사의 외형확대 경쟁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대출 및 부동산PF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금융시장 점검을 위한 합동 회의를 워크숍을 개최하고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감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융당국은 먼저 금융회사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은 금융회사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높은 예대율 수준과 은행채나 CD발행 등 시장성 수신 확대를 통한 여신운용은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05년 말 101%였던 예대율은 올해 1분기 126%로 뛰어올랐다. 예금에 비해 대출로 나가는 돈이 많다는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제도 개편, 예대율이나 시장성수신 수준을 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여 외형확대 경쟁을 방지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중소기업 대출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부딪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자체 워크아웃 등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권 부동산PF 대출과 관련해서는 시공사 보증위주의 여신심사를 사업성과 현금흐름 평가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PF대출 리스크관리 선진화 모범규준’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자율조정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되 시장 불안심리에 편승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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