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잠자는' 특허를 중소기업에 넘겨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물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이전과 관련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태경 전주대 교수는 '대기업 휴면특허 이전 활성화 포럼'에서 대기업 기술을 중소기업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자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성 교수는 "2005년 총 휴면특허율은 66.8%에 달한 반면 특허의 기술이전율은 7.5%로 대기업의 이전율은 6.2%에 그쳤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의 휴면특허율은 52.4%로 중소기업의 46.6%보다 높았으며 휴면특허 가운데 20% 정도는 이전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중소기업의 휴면특허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각적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특허청 등의 특허기술상설장터 등을 통해 기술시장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 교수는 "대기업들의 휴면특허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일종의 공급자 카르텔인 '휴면특허 풀링 시스템'구축을 통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또 "정부가 대신 휴면특허를 사들여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역 지식재산권 활용협의회를 구성해 휴면특허 활용을 위한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발명진흥회 조경선 전문위원이 ‘휴면특허 유상이전 가이드라인’의 초안이 되는 ‘휴면특허 유상이전시 가치평가방법론 제안’도 발표했다.

조위원은 현행 세제상 휴면특허 세액공제 제도가 특허의 적정가치를 반영치 못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장배수를 적용한 가치평가방법론 등을 제안했다.

대기업 휴면특허의 우수이전 사례로는 KT의 ‘KT나랏글’이 소개됐다.

KT는 한글자판 입력방식인 ‘KT나랏글’을 사용코자 하는 중소기업에 초기 계약금 면제, 소스 프로그램 무상제공, 중소기업이 해당제품 매출 100억원 달성시까지 특허료를 전액 면제한 바 있다.

또한 해당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이후에도 통상적 수준보다 낮은 특허료를 적용하고 있다.

발표에 이어 패널 토론에는 호서대 서상혁 교수, 산업자원부 정창현 팀장,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강호영 팀장, 산업기술진흥협회 신화용 단장, (주)P&IB 김길해 대표이사가 참여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문가들의 휴면특허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대기업 3사(삼성코닝, LS전선, LG생활건강)와 기술거래소간 휴면특허 이전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식도 함께 진행됐다.

산업자원부와 전경련 공동주최로 열린 ‘대기업 휴면특허 이전활성화 포럼’에는 대기업의 특허관련 대·중소기업 협력 관계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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