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가 판교 개발차익 전액을 공익시설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1조원으로 추산되는 판교 개발차익을 판교신도시와 주변의 도로·지하철을 비롯한 사회기반시설과 학교·도서관 등 공익시설에 전액 재투자한다”고 강조했다.

또 “택지개발사업에서 보상액 일부를 토지로 바꿔주는 환지혼용 보상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개발방식도 구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해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재현 사장도 개발이익이 국민에 환원돼야 하는데도 불구, 공사가 모두 챙겨간다는 오해를 받아왔다며 앞으로 제도보완을 통해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언급했다.

토지공사는 우선 판교신도시에서 얻은 개발이익 1조원 가운데 법인세·개발부담금·시행자 적정수익을 제외한 후 전액을 공공시설·도시자족시설에 재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공사 관계자는 지난 2001년이후 5년간 각종 개발을 통해 2조1,000억원의 이익을 확보, 정부배당 2,100억원을 제외한 전액을 행정도시 등 공공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제도를 대폭 개선, 기존 전면 매수방식에서 탈피해 일부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해왔던 환지개념을 택지개발사업에도 전격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도시설계가 단순 평면적인 도면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신도시개발사업을 구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하는 입체 개발방식으로 전환이 추진될 전망이다.

공사 관계자는 “우선 구도심을 활성화하면서 도시경관을 최대한 살려 미관·공공성을 비롯한 도시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입체적 개발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토지공사는 향후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며 다소 손실을 입을 수 있더라도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토지공사를 비롯해 성남시·경기도·주택공사 등 4개 시행기관이 판교개발을 통해 확보한 개발차익은 1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에서 10조원이 넘는 이익을 발생했음에도 불구, 토지공사가 개발차익을 모두 독식했다고 비판하며 사회 환원을 요구해 논란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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